사건사례
각하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각하
201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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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가수 연예인 팬클럽 내부에서 공동구매와 관련된 악소문 등이 인터넷 및 SNS를 통하여 퍼지는 사안에서 명예훼손으로 의뢰인이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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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70(벌칙)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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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가수 팬클럽 내부에서 일어난 일로 자료가 방대하고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여서 방어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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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률사무소는 이 사건 관련 커뮤니티 자료 수집 및 고소장 작성 등을 하였으며, 고소인에 대한 맞고소를 통하여 효과적인 변론을 한 결과,
이 사건은  각하  처리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22 기소유예
(고소)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기소유예
2015-11-06 2714
121 혐의없음/무혐의
★ 강간
혐의없음/무혐의
2015-11-05 4017
120 벌금형
(고소)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벌금형
2015-11-05 1890
119 기소유예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기소유예
2015-11-03 3544
118 혐의없음/무혐의
아청법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혐의없음/무혐의
2015-11-03 5489
117 벌금형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벌금형
2015-10-29 2966
116 기소의견
(고소) 성폭법위반(특수강간)
기소의견
2015-10-28 1713
115 벌금형
공연음란 (전과 有)
벌금형
2015-10-23 3620
114 혐의없음/무혐의
★★ (아시아나탑승권바꿔치기사건) 업무방해
혐의없음/무혐의
2015-10-16 6326
113 선고유예
준강제추행
선고유예
2015-10-16 3170
112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합의 無, 피해자다수)
집행유예
2015-10-16 4096
111 기소의견
(고소)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등
기소의견
2015-10-15 1725
110 기소유예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2015-10-08 2786
109 집행유예
★ 특가법위반(도주차량) 뺑소니 사망사고
집행유예
2015-10-08 2436
108 각하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각하
2015-10-07 2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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