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성매매알선법(성매매알선등)
벌금형
2015-10-05
의뢰인은 해외에서 성매매 알선 등을 하다가 현지 경찰에 적발되어 서울지방경찰청 외사계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한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한
의뢰인은 해외원정성매매에 연루되었으며, 현지 경찰과 서울지방경찰청의 공조수사에 의하여 체포되었습니다. 해외원정성매매 사건은 기본적으로 대외적으로 국가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점 때문에 일반성매매알선 사건과 달리 엄히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성매매알선은 실형이 불가피한 사건으로 이 사건 역시 구속 기소 또는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의뢰인 폭행전과 有).
특히 성매매알선은 실형이 불가피한 사건으로 이 사건 역시 구속 기소 또는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의뢰인 폭행전과 有).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경찰조사부터 조사 동석을 하였으며, 의뢰인의 범행가담 정도를 축소시키는 변론에 집중한 결과,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공범들은 실형선고).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22 | 기소유예 |
(고소)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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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6 | 2714 |
| 121 | 혐의없음/무혐의 |
★ 강간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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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5 | 4017 |
| 120 | 벌금형 |
(고소)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벌금형
|
2015-11-05 | 1890 |
| 119 | 기소유예 |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기소유예
|
2015-11-03 | 3544 |
| 118 | 혐의없음/무혐의 |
아청법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혐의없음/무혐의
|
2015-11-03 | 5489 |
| 117 | 벌금형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벌금형
|
2015-10-29 | 2966 |
| 116 | 기소의견 |
(고소) 성폭법위반(특수강간) 기소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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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8 | 1713 |
| 115 | 벌금형 |
공연음란 (전과 有) 벌금형
|
2015-10-23 | 3620 |
| 114 | 혐의없음/무혐의 |
★★ (아시아나탑승권바꿔치기사건) 업무방해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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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6 | 6326 |
| 113 | 선고유예 |
준강제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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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6 | 3170 |
| 112 | 집행유예 |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합의 無, 피해자다수) 집행유예
|
2015-10-16 | 4096 |
| 111 | 기소의견 |
(고소)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등 기소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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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5 | 1725 |
| 110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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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8 | 2786 |
| 109 | 집행유예 |
★ 특가법위반(도주차량) 뺑소니 사망사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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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8 | 2436 |
| 108 | 각하 |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각하
|
2015-10-07 | 248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