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기소유예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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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처제의 딸인 친족관계인 피해자가 여름방학에 집에 놀러와서 잠을 자고 있을 때 피해자를 추행하여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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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특히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로 5년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정하여져 있기 때문에 구속수사가 진행되리라 예상하였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강하게 원하여 해결이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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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 조사참여, 2) 의견서제출, 3) 피해자 합의 진행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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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64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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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8 | 2629 |
| 663 | 불구속구공판 |
★(고소)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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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7 | 2387 |
| 662 | 불구속구공판 |
★(고소)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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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7 | 2310 |
| 661 | 불구속구공판 |
★(고소)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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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7 | 2273 |
| 660 | 혐의없음 |
★★★(공무원)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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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6 | 3454 |
| 659 | 벌금형 |
(고소)상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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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2 | 2207 |
| 658 | 혐의없음 |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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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2 | 2222 |
| 657 | 공소권없음 |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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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2 | 2181 |
| 656 | 징역형 |
★(고소)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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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2 | 2228 |
| 655 | 정식재판회부 |
★★(고소)무고죄 정식재판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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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1 | 1937 |
| 654 | 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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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31 | 2778 |
| 653 | 집행유예 |
★준강간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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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31 | 2570 |
| 652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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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31 | 2136 |
| 651 | 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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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31 | 2444 |
| 650 | 혐의없음 |
★★★무고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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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9 | 339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