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강제추행
기소유예
201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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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3.경 클럽 내에서 피해자에게 말을 걸면서 다가와 손으로 오른쪽 가슴을 1회 움켜잡고 다른 피해자 OOO이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는 틈을 이용하여 뒤에서 어깨를 감싸안아 가슴을 쓰다듬어 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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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해자가 다수라는 점, 피해정도, 수법, 피해자들이 처벌의사 등을 고려하면 기소(불구속구공판)가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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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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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363 | 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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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4 | 2710 |
| 1362 | 집행유예 |
★★★(고소)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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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4 | 2663 |
| 1361 | 기소유예 |
★영유아보육법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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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2 | 2786 |
| 1360 | 혐의없음 |
★★★영유아보육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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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2 | 2298 |
| 1359 | 서면사과 |
(피해)학폭위사건 서면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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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2 | 2221 |
| 1358 | 서면사과 |
★★★(가해)학폭위사건 서면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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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2 | 2089 |
| 1357 | 무죄 |
★★★(구속)아청법위반(강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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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7 | 2470 |
| 1356 | 공소권없음 |
★★협박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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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2113 |
| 1355 | 혐의없음 |
★★★특가법위반(보복협박등)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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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2094 |
| 1354 | 집행유예 |
★횡령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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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2622 |
| 1353 | 집행유예 |
★업무상횡령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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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2332 |
| 1352 | 감형 |
(항소심)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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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2152 |
| 1351 | 감형 |
(항소심)준강제추행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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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2579 |
| 1350 | 감형 |
(항소심)강제추행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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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994 |
| 1349 | 불구속구공판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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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88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