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의견송치
★무고
불기소의견송치
2019-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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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OOO을 강간으로 고소하였으나 무혐의 처분이 나왔고, 이에 OOO이 피의자를 무고죄로 고소하여 경찰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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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무고죄는 부수적으로 개인이 부당하게 처벌받거나 징계를 받지 않을 이익도 보호하나,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기 때문에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이며, 특히 이 사건은 당사자간 분쟁이 심하여 실체진실을 밝히기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이며, 특히 이 사건은 당사자간 분쟁이 심하여 실체진실을 밝히기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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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1)경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불기소의견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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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156조 (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163 | 무혐의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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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2099 |
| 1162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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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 3046 |
| 1161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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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 3019 |
| 1160 | 집행유예 |
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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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 2176 |
| 1159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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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 2644 |
| 1158 | 혐의없음 |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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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7 | 2711 |
| 1157 | 혐의없음 |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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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7 | 2335 |
| 1156 | 불기소의견송치 |
★무고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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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7 | 1965 |
| 1155 | 불기소의견송치 |
★범인은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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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5 | 2607 |
| 1154 | 불기소의견송치 |
★범인은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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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5 | 2554 |
| 1153 | 불기소의견송치 |
★증거인멸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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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5 | 1771 |
| 1152 | 불기소의견송치 |
★증거인멸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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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5 | 1884 |
| 1151 | 불기소의견송치 |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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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5 | 2610 |
| 1150 | 불기소의견송치 |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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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5 | 1813 |
| 1149 | 불기소의견송치 |
★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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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5 | 199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