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업무상횡령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7-16
사건개요
피고인은 ○○병원에서 종사하는 자로, 2014. 7.경부터 2020. 6.경까지 예산 중 일부를 총 ○○회에 걸쳐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이체해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업무상횡령죄로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횡령한 기간과 금액이 상당하여 죄질이 좋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합의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708 | 감형 |
업무상횡령 - [감형] 감형
|
2021-07-29 | 4474 |
| 7707 | 징역형 |
(고소)사기방조 - [징역형] 징역형
|
2021-07-29 | 1744 |
| 7706 | 집행유예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7-21 | 2658 |
| 7705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7-20 | 2759 |
| 7704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7-20 | 1368 |
| 7703 | 집행유예 |
(고소)컴퓨터등사용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7-20 | 2665 |
| 7702 | 집행유예 |
(고소)절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7-20 | 1331 |
| 7701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횡령) -[감형] 감형
|
2021-07-19 | 1957 |
| 7700 | 감형 |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
2021-07-19 | 1464 |
| 7699 | 감형 |
업무상횡령 - [감형] 감형
|
2021-07-19 | 1857 |
| 7698 | 감형 |
사문서위조 - [감형] 감형
|
2021-07-19 | 1344 |
| 7697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7-16 | 1587 |
| 7696 | 집행유예 |
업무상횡령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7-16 | 1779 |
| 7695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1-07-14 | 1241 |
| 7694 | 감형 |
사기방조 - [감형] 감형
|
2021-07-13 | 183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