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위조공문서행사 - [감형]
감형
2021-07-02
사건개요
2018. 9.경 피고인은 위조한 공문서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위조공문서행사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해자들이 여러명인 점, 그리고 피해액 규모가 큰 점 등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찰조사 참여, 4)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5)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 징역6년 보다 감형된 [징역3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508 | 공소권없음 |
위조사문서행사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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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6 | 14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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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 - [각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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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2 | 20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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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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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97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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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1 | 1210 |
| 7496 | 혐의없음 |
위조사서명행사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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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8 | 15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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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명위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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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8 | 1446 |
| 7494 | 불송치결정 |
위조사문서행사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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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8 | 127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