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공문서위조 - [감형]
감형
2021-07-02
사건개요
2019. 9.경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기망상태가 계속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하여 공문서위조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다른 다수의 범죄에 연루되어 있었으며, 피해액 규모가 큰 점 등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찰조사 참여, 4)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5)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 징역6년 보다 감형된 [징역3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508 | 공소권없음 |
위조사문서행사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2021-07-06 | 1447 |
| 7507 | 공소권없음 |
사문서위조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2021-07-06 | 1530 |
| 7506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7-06 | 1409 |
| 7505 | 감형 |
위조공문서행사 - [감형] 감형
|
2021-07-02 | 1299 |
| 7504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1-07-02 | 1230 |
| 7503 | 감형 |
공문서위조 - [감형] 감형
|
2021-07-02 | 1448 |
| 7502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1-07-02 | 1106 |
| 7501 | 혐의없음 |
절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6-30 | 1525 |
| 7500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
2021-06-23 | 1290 |
| 7499 | 각하 |
배상명령 - [각하] 각하
|
2021-06-22 | 2046 |
| 7498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6-22 | 1553 |
| 7497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1-06-21 | 1209 |
| 7496 | 혐의없음 |
위조사서명행사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6-18 | 1541 |
| 7495 | 혐의없음 |
사서명위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6-18 | 1445 |
| 7494 | 불송치결정 |
위조사문서행사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6-18 | 127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