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위조사문서행사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1-06-18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7. 경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후, 공공기관에 제출하여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장에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던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508 | 공소권없음 |
위조사문서행사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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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6 | 1448 |
| 7507 | 공소권없음 |
사문서위조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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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6 | 1530 |
| 7506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7-06 | 1410 |
| 7505 | 감형 |
위조공문서행사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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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2 | 1300 |
| 7504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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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2 | 1230 |
| 7503 | 감형 |
공문서위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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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2 | 1448 |
| 7502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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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2 | 1106 |
| 7501 | 혐의없음 |
절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6-30 | 1526 |
| 7500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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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3 | 1290 |
| 7499 | 각하 |
배상명령 - [각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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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2 | 2046 |
| 7498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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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2 | 1553 |
| 7497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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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1 | 1210 |
| 7496 | 혐의없음 |
위조사서명행사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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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8 | 1542 |
| 7495 | 혐의없음 |
사서명위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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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8 | 1446 |
| 7494 | 불송치결정 |
위조사문서행사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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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8 | 127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