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사기 - [감형]
감형
2021-04-12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7. 5.경 대구에서 중고차를 구매한다고 거짓말하며 대출을 받았지만 실제로 구입할 의사가 없었고 대출금은 스포츠 토토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고 변제하지 않아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1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140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4-26 | 1288 |
| 7139 | 집행유예 |
사기미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4-26 | 1204 |
| 7138 | 감형 |
(항소심)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
2021-04-23 | 1052 |
| 7137 | 감형 |
(항소심)사문서위조 - [감형] 감형
|
2021-04-23 | 1044 |
| 7136 | 감형 |
(항소심)사기 - [감형] 감형
|
2021-04-23 | 1090 |
| 7135 | 합의 |
횡령 - [합의] 합의
|
2021-04-19 | 2672 |
| 7134 | 기소유예 |
재물손괴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4-13 | 1167 |
| 7133 | 보석허가결정 |
조세범처벌법위반등 - [보석허가결정] 보석허가결정
|
2021-04-13 | 1362 |
| 7132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1-04-12 | 1183 |
| 7131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4-06 | 1347 |
| 7130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4-06 | 1234 |
| 7129 | 불송치결정 |
횡령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4-06 | 1329 |
| 7128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4-06 | 1074 |
| 7127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4-02 | 1732 |
| 7126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4-01 | 128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