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파기/감형
★(항소심)사기(보이스피싱/검찰5년구형)
원심파기/감형
2017-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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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고액알바 모집이야기를 듣고 현금 전달책으로 일하게 되었으며, 이후 자신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일하게 되는 지도 모른 채 체포, 구속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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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이미 구속수사가 진행된 사건으로 검찰에서 실형 5년을 구형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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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조사참여, 2)법정변론, 3)피해자 합의진행등을 통하여
[징역 1년 6월] 판결을 받았습니다(검찰 실형 5년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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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844 | 무죄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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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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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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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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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사기(보이스피싱) 원심파기/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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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사기(보이스피싱) 원심파기/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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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사기(보이스피싱/검찰5년구형) 원심파기/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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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5 | 조정 |
대여금청구/차용사기(연인관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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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4 | 무죄/원심파기 |
★★★(항소심) 컴퓨터등사용사기 무죄/원심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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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3 | 무죄/원심파기 |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무죄/원심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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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4 | 2421 |
| 832 | 무죄 |
★★★(항소심) 사기방조(보이스피싱)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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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4 | 3180 |
| 831 | 혐의없음/무혐의 |
★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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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8 | 3152 |
| 830 | 혐의없음/무혐의 |
★ 사문서위조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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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8 | 413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