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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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7. 경 태국 마사지 업소에서 금전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이에 현장단속을 나온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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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성매매 사건은 성매매 근절을 위한 사법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매매범죄가 줄어들지 않아 처벌 수준이 점점 높아진다는 점에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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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검사실방문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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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79 | 집행유예 |
★강제추행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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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8 | 2409 |
| 678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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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8 | 3148 |
| 677 | 선고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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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8 | 1033 |
| 676 | 기소유예 |
★★(피해자다수)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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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7 | 2506 |
| 675 | 불구속구공판 |
★(고소)강제추행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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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7 | 3072 |
| 674 | 혐의없음 |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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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5 | 2406 |
| 673 | 기소유예 |
★★(피해자다수)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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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4 | 2292 |
| 672 | 집행유예 |
★(수사중구속)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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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1 | 2617 |
| 671 | 선고유예 |
★★★의료법위반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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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0 | 2814 |
| 670 | 선고유예 |
★★★강제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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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0 | 2482 |
| 669 | 벌금형 |
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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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0 | 2392 |
| 668 | 벌금형 |
(실형구형)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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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0 | 2340 |
| 667 | 혐의없음 |
★★★강간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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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6 | 2295 |
| 666 | 집행유예 |
★★(미합의)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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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5 | 3011 |
| 665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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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3 | 294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