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구공판
★(고소)강제추행
불구속구공판
201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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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2017. 경 자신이 운영하는 마사지샵의 손님인 피고소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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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아로마샵을 운영하는 자로, 경찰 수사초기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소가 유사성행위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를 오해를 받아 수사진행이 어려웠으며, 피의자가 계속하여 범행을 부인하여 거짓말탐지기 조사까지 피해자가 받아야 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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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여 ,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검사실 방문 등을 통하여,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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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79 | 집행유예 |
★강제추행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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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8 | 2409 |
| 678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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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8 | 3148 |
| 677 | 선고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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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8 | 1033 |
| 676 | 기소유예 |
★★(피해자다수)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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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7 | 2506 |
| 675 | 불구속구공판 |
★(고소)강제추행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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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7 | 3073 |
| 674 | 혐의없음 |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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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5 | 2406 |
| 673 | 기소유예 |
★★(피해자다수)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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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4 | 2292 |
| 672 | 집행유예 |
★(수사중구속)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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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1 | 2617 |
| 671 | 선고유예 |
★★★의료법위반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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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0 | 2814 |
| 670 | 선고유예 |
★★★강제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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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0 | 2482 |
| 669 | 벌금형 |
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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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0 | 2392 |
| 668 | 벌금형 |
(실형구형)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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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0 | 2340 |
| 667 | 혐의없음 |
★★★강간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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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6 | 2295 |
| 666 | 집행유예 |
★★(미합의)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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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5 | 3011 |
| 665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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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3 | 294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