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의료법위반
선고유예
201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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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의료법 소정의 교육과정 또는 수련과정을 마친 자이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7. 6. 경 손님인 김00의 상체를 손으로 주무르는 안마행위를 하여 의료법위반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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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료법위반 사건으로, 피고인이 장기간 안마사 자격없이 마사지샵을 운영하였으며, 그 운영과정에서 성범죄에 연루되었던 사건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분이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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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법정변론을 통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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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의료법 제8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82조제1항에 따른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한 자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79 | 집행유예 |
★강제추행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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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8 | 2410 |
| 678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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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8 | 3148 |
| 677 | 선고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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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8 | 1033 |
| 676 | 기소유예 |
★★(피해자다수)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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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7 | 2508 |
| 675 | 불구속구공판 |
★(고소)강제추행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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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7 | 3073 |
| 674 | 혐의없음 |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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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5 | 2407 |
| 673 | 기소유예 |
★★(피해자다수)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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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4 | 2294 |
| 672 | 집행유예 |
★(수사중구속)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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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1 | 2618 |
| 671 | 선고유예 |
★★★의료법위반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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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0 | 2815 |
| 670 | 선고유예 |
★★★강제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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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0 | 2484 |
| 669 | 벌금형 |
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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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0 | 2393 |
| 668 | 벌금형 |
(실형구형)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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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0 | 2341 |
| 667 | 혐의없음 |
★★★강간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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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6 | 2296 |
| 666 | 집행유예 |
★★(미합의)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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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5 | 3012 |
| 665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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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3 | 294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