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강요
감형
2017-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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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연예인으로 활동을 하려면 로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며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강요하였다는 혐의로 실형 3년을 구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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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연예인기획사 사장과 소속연예인간 발생한 성범죄로 최근에 갑을문제로 대두되는 권력형 성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안 좋은 사건입니다.
또한 기획사사장 뿐만 아니라 같은 동료 연예인 피의자 B 또한 방조혐의를 받는 상황으로 구속영장청구가 이루어지는 등 실형선고가 예상되던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영장실질심사 대비,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징역 1년 6월] 판결을 받았습니다(검찰 실형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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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24조 (강요)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499 | 불기소의견송치 |
주거침입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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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6 | 1748 |
| 498 | 원심파기/무죄 |
★★★(항소심)강제추행 원심파기/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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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6 | 3057 |
| 497 | 기소유예 |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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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5 | 2671 |
| 496 | 불기소의견송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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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4 | 1521 |
| 495 | 불기소의견송치 |
★ 강간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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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4 | 1518 |
| 494 | 검사항소기각/집행유예 |
(항소심)강요방조 항소기각/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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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1 | 1340 |
| 493 | 감형 |
★강요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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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1 | 2222 |
| 492 | 구속영장청구기각 |
★★★ 준강간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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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0 | 3256 |
| 491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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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9 | 2817 |
| 490 | 기소유예 |
(고소)모욕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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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9 | 2686 |
| 489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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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9 | 3899 |
| 488 | 집행유예 |
★ 특수협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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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9 | 2604 |
| 487 | 집행유예 |
자동차관리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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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9 | 3308 |
| 486 | 집행유예 |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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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9 | 3689 |
| 485 | 보석허가결정 |
(구속)퇴거불응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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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 345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