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협박
혐의없음
2019-05-30
_
사건개요
의뢰인은 온라인에서 알게 된 피해자가 자신과 의견이 달라 감정이 안좋은 상태에서 마치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최근 사이버 범죄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처벌수위도 함께 올라가는 경우가 있으며, 이 사건의 문자메시지 내용이 일견 위압감을 줄 수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293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살인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9-06-28 | 2153 |
| 1292 | 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폭행 소년보호사건송치
|
2019-06-27 | 2173 |
| 1291 | 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소년보호사건송치
|
2019-06-27 | 2187 |
| 1290 | 기소유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기소유예
|
2019-06-27 | 2349 |
| 1289 | 기소유예 |
★ 상해 기소유예
|
2019-06-27 | 1915 |
| 1288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2019-06-27 | 2061 |
| 1287 | 집행유예 |
★강간 집행유예
|
2019-06-27 | 2429 |
| 1286 | 집행유예 |
강제추행 집행유예
|
2019-06-27 | 1887 |
| 1285 | 기소유예 |
★★★준유사강간 기소유예
|
2019-06-27 | 3442 |
| 1284 | 서면사과 |
★★★학폭위사건 서면사과
|
2019-06-27 | 2751 |
| 1283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9-06-27 | 1877 |
| 1282 | 공소권없음 |
★폭행 공소권없음
|
2019-06-27 | 1414 |
| 1281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강간) 집행유예
|
2019-06-27 | 2120 |
| 1280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
2019-06-27 | 2664 |
| 1279 | 불구속구공판 |
(고소)아청법위반(강요행위등) 불구속구공판
|
2019-06-27 | 21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