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청구기각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구속영장청구기각
201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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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3.경부터 2019. 3.경까지 대구 달서구에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청소년에게 유해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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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의뢰인은 성매매알선 이외에 미성년자를 이용하여 성매매알선도 함께 하여 수사기관에서 초기부터 구속수사를 시도하여 방어권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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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영장실질심사 변론 등을 통하여,
[구속영장청구기각]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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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벌칙)
① 제9조를 위반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된 행위 또는 시설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237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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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2228 |
| 1236 | 집행유예 |
★업무상과실치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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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2072 |
| 1235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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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5 | 2248 |
| 1234 | 집행유예 |
★★(동종전과다수)공연음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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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4 | 2214 |
| 1233 | 집행유예 |
특수강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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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790 |
| 1232 | 집행유예 |
★강제추행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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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2274 |
| 1231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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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2030 |
| 1230 | 감형 |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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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797 |
| 1229 | 감형 |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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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923 |
| 1228 | 기소유예 |
★★(동종전과)절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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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2158 |
| 1227 | 약식벌금 |
(고소)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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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931 |
| 1226 | 혐의없음 |
★★★협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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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2803 |
| 1225 | 벌금형 |
공연음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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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2144 |
| 1224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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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7 | 2119 |
| 1223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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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7 | 236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