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57조(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사건의 실제 경위 , 2) 당시 피해자가 합의하에 모텔로 들어갔으며, 술에 전혀 취하지 않았다는 점, 3) 피의자입장에서는 성관계를 기대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는 점, 4)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적극적으로 검찰 단계에서 주장한 결과,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499 | 불기소의견송치 |
주거침입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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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6 | 1748 |
498 | 원심파기/무죄 |
★★★(항소심)강제추행 원심파기/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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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6 | 3057 |
497 | 기소유예 |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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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5 | 2671 |
496 | 불기소의견송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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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4 | 1521 |
495 | 불기소의견송치 |
★ 강간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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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4 | 1518 |
494 | 검사항소기각/집행유예 |
(항소심)강요방조 항소기각/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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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1 | 1340 |
493 | 감형 |
★강요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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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1 | 2221 |
492 | 구속영장청구기각 |
★★★ 준강간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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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0 | 3256 |
491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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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9 | 2817 |
490 | 기소유예 |
(고소)모욕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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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9 | 2685 |
489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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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9 | 3899 |
488 | 집행유예 |
★ 특수협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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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9 | 2603 |
487 | 집행유예 |
자동차관리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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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9 | 3308 |
486 | 집행유예 |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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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9 | 3688 |
485 | 보석허가결정 |
(구속)퇴거불응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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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 34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