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
★준강간(실형구형)
집행유예
2017-12-19

undefined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7. 5.경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한 모텔로 이동하였고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가 준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undefined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undefined

_

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3)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undefined

_

처벌규정

 

형법 제297(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99(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297조의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710 집행유예
★(고소)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2017-12-23 2133
709 혐의없음
★★주민등록법위반
혐의없음
2017-12-22 2357
708 감형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감형
2017-12-22 2310
707 감형
사전자기록등위작
감형
2017-12-22 2373
706 감형
(전과有)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감형
2017-12-21 2482
705 일부무죄
★★강제추행치상(구속)
일부무죄
2017-12-20 2929
704 집행유예
★강제추행치상(구속)
집행유예
2017-12-20 2406
703 집행유예
★준강간(실형구형)
집행유예
2017-12-19 2542
702 집행유예
★준강간(실형구형)
집행유예
2017-12-19 2608
701 집행유예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2017-12-19 2615
700 집행유예
★★성폭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
집행유예
2017-12-19 2696
699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2017-12-19 3217
698 집행유예
★강간(동종전과/실형구형)
집행유예
2017-12-19 2435
697 집행유예
★강간미수(실형구형)
집행유예
2017-12-19 974
696 선고유예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선고유예
2017-12-18 2338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