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선고유예
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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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7. 3.경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성명 불상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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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도촬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처벌 정도도 점점 강화되고 있으며, 이 사건 의뢰인이 병적으로 도촬에 빠져 피해자가 다수 존재하여 벌금형 이상의 선고가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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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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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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