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외국인)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없음
20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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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외국인으로 피해자와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장동료로 2015. 8.경부터 2016. 4.경까지 약 4차례에 걸쳐 다리를 만지고, 키스를 하는 등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하여 추행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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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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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검사실 방문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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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94 | 벌금형 |
(고소)상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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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 2123 |
| 693 | 혐의없음 |
★★★ 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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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8 | 2236 |
| 692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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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8 | 2535 |
| 691 | 무죄 |
★★★(구속피고인석방)준강간 무죄/원심판결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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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8 | 2813 |
| 690 | 혐의없음 |
★★★(외국인)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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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 2210 |
| 689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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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 2482 |
| 688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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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 2532 |
| 687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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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 2597 |
| 686 | 무죄 |
★★★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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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 2489 |
| 685 | 기소유예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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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 2314 |
| 684 | 선고유예 |
★★★(동종전과有)강제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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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 2784 |
| 683 | 기소유예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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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 2491 |
| 682 | 기소유예 |
★★(공무원)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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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 3258 |
| 681 | 벌금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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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8 | 2188 |
| 680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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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8 | 27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