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강제추행
혐의없음
2019-04-09
_
사건개요
피의자는 회사 대표이고 고소인은 이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로 2018. 9.경 피의자가 고소인을 불러내서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을 하여 강제추행죄 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된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사실 방문 등 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193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준강제추행) 집행유예
|
2019-04-17 | 2000 |
| 1192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집행유예
|
2019-04-17 | 2276 |
| 1191 | 무죄 |
★★★(항소심)존속살해 무죄
|
2019-04-17 | 2175 |
| 1190 | 집행유예 |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위반 집행유예
|
2019-04-17 | 2456 |
| 1189 | 벌금형 |
★(공무원)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
2019-04-17 | 2634 |
| 1188 | 무죄 |
★★★준강간미수 무죄
|
2019-04-16 | 2721 |
| 1187 | 선고유예 |
★★★강제추행 선고유예
|
2019-04-15 | 2893 |
| 1186 | 무죄 |
★★★성폭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무죄
|
2019-04-10 | 2424 |
| 1185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9-04-09 | 2353 |
| 1184 | 혐의없음 |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없음
|
2019-04-08 | 1751 |
| 1183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집행유예
|
2019-04-08 | 2904 |
| 1182 | 혐의없음 |
★★★범인은닉 혐의없음
|
2019-04-08 | 2193 |
| 1181 | 혐의없음 |
★★★증거인멸 혐의없음
|
2019-04-08 | 2011 |
| 1180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기소유예
|
2019-04-08 | 1911 |
| 1179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9-04-08 | 209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