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성폭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
집행유예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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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들은 2017. 7.경 피해자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만취하자 모텔로 데리고 갔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일행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수차례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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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죄로 최소 법정형이 3년이상인 사건이고, 다수의 가해자가 한 명의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을 하였다는 점 때문에 피해자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성적 수치심과 함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속가능성이 존재하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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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변호인의견서 제출, 2)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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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09 | 혐의없음 |
★★주민등록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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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2 | 2340 |
| 708 | 감형 |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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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2 | 2297 |
| 707 | 감형 |
사전자기록등위작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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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2 | 2359 |
| 706 | 감형 |
(전과有)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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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1 | 2464 |
| 705 | 일부무죄 |
★★강제추행치상(구속) 일부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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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0 | 2919 |
| 704 | 집행유예 |
★강제추행치상(구속)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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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3 | 집행유예 |
★준강간(실형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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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 2522 |
| 702 | 집행유예 |
★준강간(실형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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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 2591 |
| 701 |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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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 2598 |
| 700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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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 2676 |
| 699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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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 3201 |
| 698 | 집행유예 |
★강간(동종전과/실형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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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 2421 |
| 697 | 집행유예 |
★강간미수(실형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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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 974 |
| 696 | 선고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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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 2331 |
| 695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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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 233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