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강간
혐의없음
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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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7. 5.경 자신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순간 욕정을 품고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속옷 등을 강제로 벗겨 강간하였다는 범죄 사실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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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준)강간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피해진술을 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는 유죄의 심증을 갖고 수사초기부터 증거물을 확보하려고 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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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3) 검사실 방문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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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09 | 혐의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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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자기록등위작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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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치상(구속) 일부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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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치상(구속)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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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실형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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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2 | 집행유예 |
★준강간(실형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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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 2599 |
| 700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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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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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 3201 |
| 698 | 집행유예 |
★강간(동종전과/실형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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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 2421 |
| 697 | 집행유예 |
★강간미수(실형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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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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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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