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업무상횡령
집행유예
201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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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문중 회장으로 문중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의 처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는 방식으로 약 4억원 상당 토지를 횡령하여 업무상횡령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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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업무상횡령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종중원들간 분쟁 과정에서 쌍방간 고소,고발이 계속하여 이루어진 상황이어서 방어권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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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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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404 | 중재합의 |
강제추행 중재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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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3 | 기소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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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0 | 약식벌금 |
(고소)폭행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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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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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6 | 집행유예 |
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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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30 | 2034 |
| 1395 | 집행유예 |
★(동종전과)강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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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3199 |
| 1394 | 집행유예 |
★자동차수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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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4048 |
| 1393 | 집행유예 |
★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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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2466 |
| 1392 | 징역형 |
★★★(고소)준강간미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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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2752 |
| 1391 | 징역형 |
★★★(고소)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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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2724 |
| 1390 | 징역형 |
★★★(고소)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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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228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