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청구기각
★★★의료법위반
구속영장청구기각
201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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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7. 9.경부터 2019. 4.경까지 부산 해운대 오피스텔에서 외국인 여자 종업원을 고용하여 안마사 자격이 없는 사람들로 하여금 무등록 마사지업을 하여 의료법위반죄 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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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의뢰인은 성매매알선 이외에 외국인 여성을 국내로 데려온 사실도 문제가 되어 수사기관에서 초기부터 구속수사를 시도하여 방어권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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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영장실질심사 변론 등을 통하여,
[구속영장청구기각]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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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3. 제82조제1항에 따른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한 자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360 | 혐의없음 |
★★★영유아보육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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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2 | 2191 |
| 1359 | 서면사과 |
(피해)학폭위사건 서면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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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2 | 2144 |
| 1358 | 서면사과 |
★★★(가해)학폭위사건 서면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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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2 | 2025 |
| 1357 | 무죄 |
★★★(구속)아청법위반(강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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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7 | 2400 |
| 1356 | 공소권없음 |
★★협박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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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2022 |
| 1355 | 혐의없음 |
★★★특가법위반(보복협박등)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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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2000 |
| 1354 | 집행유예 |
★횡령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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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2535 |
| 1353 | 집행유예 |
★업무상횡령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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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2241 |
| 1352 | 감형 |
(항소심)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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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2108 |
| 1351 | 감형 |
(항소심)준강제추행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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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2518 |
| 1350 | 감형 |
(항소심)강제추행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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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907 |
| 1349 | 불구속구공판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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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829 |
| 1348 | 불구속구공판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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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653 |
| 1347 | 불구속구공판 |
★(고소)강제추행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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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2091 |
| 1346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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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22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