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강제추행
혐의없음
2019-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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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7.경 성남시 OO모텔 내에서 영화를 보던 중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껴 성관계를 시도하면서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가슴과 엉덩이를 수회 만져 추행하여 강제추행죄 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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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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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사실 방문 등 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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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208 | 집행유예 |
★(항소심)아청법위반(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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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8 | 1846 |
| 1207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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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2219 |
| 1206 | 집행유예 |
★강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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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1958 |
| 1205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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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2663 |
| 1204 | 무죄 |
★★★(항소심)감금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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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2411 |
| 1203 | 무죄 |
★★★(항소심)유사강간치상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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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2638 |
| 1202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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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2013 |
| 1201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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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2060 |
| 1200 | 기소의견송치 |
(고소)명예훼손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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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866 |
| 1199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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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783 |
| 1198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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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202 |
| 1197 | 혐의없음 |
★★★무고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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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191 |
| 1196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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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976 |
| 1195 | 혐의없음 |
★★★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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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762 |
| 1194 | 재기수사명령 |
★★★(검찰항고)강제추행치상 재기수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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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223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