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강간미수
집행유예
2019-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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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8.경 안산시 단원구 OO모텔에서 침대 위에 누워있는 피해자가 저항을 하자 양 손목을 잡아 피해자의 머리 위로 올려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강제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나체 상태로 모텔에서 열고 도망가 강간미수죄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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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수사를 바로 진행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였기에 실형 선고가 예상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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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참여 ,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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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208 | 집행유예 |
★(항소심)아청법위반(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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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8 | 1845 |
| 1207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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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2218 |
| 1206 | 집행유예 |
★강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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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1958 |
| 1205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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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2663 |
| 1204 | 무죄 |
★★★(항소심)감금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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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2410 |
| 1203 | 무죄 |
★★★(항소심)유사강간치상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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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2637 |
| 1202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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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2012 |
| 1201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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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2060 |
| 1200 | 기소의견송치 |
(고소)명예훼손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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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866 |
| 1199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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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782 |
| 1198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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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202 |
| 1197 | 혐의없음 |
★★★무고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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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189 |
| 1196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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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975 |
| 1195 | 혐의없음 |
★★★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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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762 |
| 1194 | 재기수사명령 |
★★★(검찰항고)강제추행치상 재기수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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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223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