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항소기각
★★★(검찰항소)강제추행
무죄/항소기각
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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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6. 10.경 서울 광진구 자양번영로6길 00 OO노래방 O번 방에서 노래를 부르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2회 만지고 왼쪽 뺨에 뽀뽀를 하고 뒤에서 껴안아 피해자로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후, 검찰에서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2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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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로 피고인이 사건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자
검사가 기소를 하였으며 통상적으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는 확률이 대단히 낮다는 점때문에 사건진행이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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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변호인의견서 제출, 2)증인신문, 3)변론요지서 제출 등을 통하여,
[무죄/검찰항소기각]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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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24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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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 2217 |
| 723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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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 2396 |
| 722 | 기소유예 |
★★★강간미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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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 1041 |
| 721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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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033 |
| 720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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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386 |
| 719 | 무죄/항소기각 |
★★★(검찰항소)강제추행 무죄/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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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623 |
| 718 | 혐의없음 |
★★★준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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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100 |
| 717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장애인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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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434 |
| 716 | 기소유예 |
★★★강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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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6 | 2289 |
| 715 | 기소유예 |
★★(언론보도/소라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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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6 | 1186 |
| 714 | 기소유예 |
★★(언론보도/소라넷)음화제조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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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6 | 2854 |
| 713 | 기소유예 |
★★(언론보도/소라넷)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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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6 | 2423 |
| 712 | 기소유예 |
★★★준강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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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3 | 3156 |
| 711 | 집행유예 |
★(고소)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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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3 | 2245 |
| 710 | 집행유예 |
★(고소)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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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3 | 21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