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강간
기소유예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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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7. 3.경 한 모텔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하고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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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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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3) 형사조정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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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24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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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 2217 |
| 723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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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 2395 |
| 722 | 기소유예 |
★★★강간미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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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 1041 |
| 721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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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032 |
| 720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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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386 |
| 719 | 무죄/항소기각 |
★★★(검찰항소)강제추행 무죄/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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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621 |
| 718 | 혐의없음 |
★★★준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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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099 |
| 717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장애인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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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433 |
| 716 | 기소유예 |
★★★강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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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6 | 2289 |
| 715 | 기소유예 |
★★(언론보도/소라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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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6 | 1186 |
| 714 | 기소유예 |
★★(언론보도/소라넷)음화제조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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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6 | 2853 |
| 713 | 기소유예 |
★★(언론보도/소라넷)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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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6 | 2422 |
| 712 | 기소유예 |
★★★준강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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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3 | 3155 |
| 711 | 집행유예 |
★(고소)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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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3 | 2244 |
| 710 | 집행유예 |
★(고소)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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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3 | 21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