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업무상횡령
집행유예
201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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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문중 회장으로 문중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의 처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는 방식으로 약 4억원 상당 토지를 횡령하여 업무상횡령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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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업무상횡령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종중원들간 분쟁 과정에서 쌍방간 고소,고발이 계속하여 이루어진 상황이어서 방어권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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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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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375 | 혐의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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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2 | 1993 |
| 1374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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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2 | 1920 |
| 1373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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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8 | 2192 |
| 1372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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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8 | 3070 |
| 1371 | 혐의없음 |
★★★강간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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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5 | 3157 |
| 1370 | 기소유예 |
★★★(공무원)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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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5 | 2315 |
| 1369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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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5 | 2152 |
| 1368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
2019-07-30 | 2260 |
| 1367 | 집행유예 |
★★★(고소)준강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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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5 | 2732 |
| 1366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
2019-07-25 | 2731 |
| 1365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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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5 | 2014 |
| 1364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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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4 | 2219 |
| 1363 | 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집행유예
|
2019-07-24 | 2600 |
| 1362 | 집행유예 |
★★★(고소)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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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4 | 2547 |
| 1361 | 기소유예 |
★영유아보육법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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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2 | 266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