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선고유예
201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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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2018. 1.경까지 장애인복지관의 직원으로 일하며 피고인의 업무 지시를 받는 직원들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회에 걸쳐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들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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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죄로 가해자와 피해자간 수직적인 관계라는 점 때문에 변호에 불리한 면이 있으며,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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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을 통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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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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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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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1 | 무죄 |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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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7 | 1954 |
| 1220 | 선고유예 |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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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2220 |
| 1214 | 불기소의견송치 |
★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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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1991 |
| 1213 | 기소유예 |
★절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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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2112 |
| 1212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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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2188 |
| 1211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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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2175 |
| 1210 | 집행유예 |
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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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1687 |
| 1209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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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174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