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절도
기소유예
201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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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4.경 부산 모텔에서 성매매를 하고 상대 여성의 시가 200,000원 상당 여성용 지갑을 손에 쥐고서 객실에서 뛰어 밖으로 나가 절도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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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의뢰인은 별건으로 성매매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가운데 이 사건 절도죄까지 밝혀져 방어권행사가 특히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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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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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270 | 불구속구공판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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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9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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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8 | 집행유예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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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7 |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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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6 | 서면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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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0 | 학교에서의 봉사 |
★학폭위사건 학교에서의 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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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사건 사회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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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8 | 사회봉사 |
★학폭위사건 사회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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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6 | 출석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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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387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