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상해
집행유예
2019-05-10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12.경 배우자인 피해자가 담배를 끊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담배를 피우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0회 정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 복합 골절의 상해를 가하여 상해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이혼사건과 함께 고소가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아내라는 점, 상해의 정도, 방법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여 검찰에서 징역형을 구형한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 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223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
2019-05-27 | 2299 |
| 1222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
2019-05-27 | 1958 |
| 1221 | 무죄 |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무죄
|
2019-05-27 | 1954 |
| 1220 | 선고유예 |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선고유예
|
2019-05-27 | 1758 |
| 1219 | 무죄 |
★★★(상고심,군인)준강간미수 무죄
|
2019-05-21 | 3551 |
| 1218 | 구속영장청구기각 |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9-05-15 | 2754 |
| 1217 | 구속영장청구기각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9-05-15 | 2009 |
| 1216 | 구속영장청구기각 |
★★★아청법위반(알선영업행위등)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9-05-15 | 1796 |
| 1215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
2019-05-10 | 2218 |
| 1214 | 불기소의견송치 |
★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
2019-05-10 | 1991 |
| 1213 | 기소유예 |
★절도 기소유예
|
2019-05-10 | 2112 |
| 1212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
2019-05-10 | 2187 |
| 1211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
2019-05-10 | 2174 |
| 1210 | 집행유예 |
상해 집행유예
|
2019-05-10 | 1687 |
| 1209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
2019-05-10 | 174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