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근로기준법위반
집행유예
2016-04-29
의뢰인은 서울 강남 K빌딩에 있는 회사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로포장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 합의없이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또는 제72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7.27.>
이 사건 피해액은 1억원이 초과하여 결코 가볍지 아니한 사건으로 검사가 실형을 구형하여 실형선고를 예상하였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피해자들과의 합의 , 2) 피고인이 변제하지 못하였던 상황, 3) 시효문제 등을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양형참작에 최선을 다한 결과,
이 사건 피고인은 [집행유예]판결을 받았습니다(검사 실형 구형).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44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특수강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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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3 | 2651 |
| 543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특수강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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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3 | 2615 |
| 542 | 집행유예 |
★(실형구형)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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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3 | 2621 |
| 541 | 감형 |
강간(항소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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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2 | 2449 |
| 540 | 승소 |
손해배상소송(명예훼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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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0 | 1406 |
| 539 | 구속영장청구기각 |
★★(동종전과다수)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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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7 | 1365 |
| 538 | 무죄 |
★★(항소심)폭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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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5 | 2344 |
| 537 | 무죄 |
★★★(항소심)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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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5 | 2697 |
| 536 | 기소유예 |
★★(공무원)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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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2 | 3994 |
| 535 | 징역형 |
(고소)업무방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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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2 | 2544 |
| 534 | 징역형 |
(고소) 폭행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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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2 | 2193 |
| 533 | 징역형 |
(고소)공무집행방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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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2 | 3516 |
| 532 | 징역형 |
★(고소)강요미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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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2 | 2289 |
| 531 | 집행유예 |
★★강간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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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9 | 2647 |
| 530 | 구속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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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2 | 247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