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2016-04-25
의뢰인은 해외(세부등)에서 성매매를 하다가 현지경찰에 적발되어 부산지방경찰청 조사를 받게 받게 되었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의뢰인은 해외원정성매매에 연루되었으며, 현지 경찰과 서울지방경찰청의 공조수사에 의하여 체포되었습니다. 해외원정성매매 사건은 기본적으로 대외적으로 국가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점 때문에 일반성매매사건과 달리 엄히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경찰조사부터 검찰에 변론까지 변호전반을 담당한 결과,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44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특수강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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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3 | 2651 |
| 543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특수강간) 기소유예
|
2017-06-23 | 2615 |
| 542 | 집행유예 |
★(실형구형)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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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3 | 2621 |
| 541 | 감형 |
강간(항소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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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2 | 2449 |
| 540 | 승소 |
손해배상소송(명예훼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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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0 | 1406 |
| 539 | 구속영장청구기각 |
★★(동종전과다수)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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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7 | 1365 |
| 538 | 무죄 |
★★(항소심)폭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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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5 | 2344 |
| 537 | 무죄 |
★★★(항소심)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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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5 | 2697 |
| 536 | 기소유예 |
★★(공무원)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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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2 | 3994 |
| 535 | 징역형 |
(고소)업무방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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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2 | 2543 |
| 534 | 징역형 |
(고소) 폭행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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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2 | 2193 |
| 533 | 징역형 |
(고소)공무집행방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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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2 | 3516 |
| 532 | 징역형 |
★(고소)강요미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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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2 | 2289 |
| 531 | 집행유예 |
★★강간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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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9 | 2647 |
| 530 | 구속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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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2 | 247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