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 공무집행방해(집행유예기간중재범)
벌금형
2016-03-31
의뢰인은2014. 10. 1.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 손상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로, 만취한 상태에서 화성서부경찰서 소속 00에게 욕설을 하고 상해를 가하여 체포,구속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 발생당시 의뢰인은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을 하였기에 구속이 된 사건으로 공무집행방해죄를 수회 저지른 전과가 있어 집행유예 실효가 예상되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피해자 합의대신 공탁을 통하여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으며 변호인의견서제출, 변론을 통하여 정상참작사유를 강력히 주장한 결과
이 사건 피고인은 [벌금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실효없이 석방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07 | 집행유예 |
근로기준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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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6 | 원심파기/집행유예 |
강제추행(1심 징역형) 원심파기/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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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5 | 기소유예 |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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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7 | 2677 |
| 204 | 소년법 124호 처분 |
정보통신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 (전과 有) 소년법 124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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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7 | 3141 |
| 203 | 소년법 124호 처분 |
정보통신망법위반(전과 有) 소년법 124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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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 | 검사항소기각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검사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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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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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6 | 2487 |
| 200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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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5 | 2359 |
| 199 | 대법원 파기환송 |
★★★ 상습도박 대법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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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15 | 4442 |
| 198 | 기소유예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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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01 | 2525 |
| 197 | 벌금형 |
★ 강제추행(집행유예기간중재범)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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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31 | 3175 |
| 196 | 벌금형 |
★ 공무집행방해(집행유예기간중재범)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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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31 | 6586 |
| 195 | 벌금형 |
★ 폭행(집행유예기간중재범)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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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31 | 2196 |
| 194 | 선고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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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5 | 2379 |
| 193 | 기소유예 |
업무방해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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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5 | 299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