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업무방해
기소유예
2016-03-25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노래방 주점의 여직원과 말다툼을 하다가 여직원의 팔을 잡고 당겨 앉히는 등 폭행을 하면서 위 업주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 의뢰인은 당시 만취상태로 경찰조사에도 불응하면서 계속하여 기물파손 등의 행위를 하여 기소가 예상되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경찰조사 참여 및 검사실에 방문하여 1) 이 사건 실제경위, 2) 합의서 등을 제출한 결과,
이 사건 피의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07 | 집행유예 |
근로기준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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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9 | 2779 |
| 206 | 원심파기/집행유예 |
강제추행(1심 징역형) 원심파기/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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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7 | 2778 |
| 205 | 기소유예 |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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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7 | 2677 |
| 204 | 소년법 124호 처분 |
정보통신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 (전과 有) 소년법 124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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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7 | 3141 |
| 203 | 소년법 124호 처분 |
정보통신망법위반(전과 有) 소년법 124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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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7 | 4039 |
| 202 | 검사항소기각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검사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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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6 | 2767 |
| 201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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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6 | 2487 |
| 200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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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5 | 2359 |
| 199 | 대법원 파기환송 |
★★★ 상습도박 대법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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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15 | 4442 |
| 198 | 기소유예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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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01 | 2525 |
| 197 | 벌금형 |
★ 강제추행(집행유예기간중재범)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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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31 | 3175 |
| 196 | 벌금형 |
★ 공무집행방해(집행유예기간중재범)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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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31 | 6586 |
| 195 | 벌금형 |
★ 폭행(집행유예기간중재범)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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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31 | 2196 |
| 194 | 선고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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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5 | 2379 |
| 193 | 기소유예 |
업무방해 기소유예
|
2016-03-25 | 299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