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주거침입
감형
201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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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06.경부터 원룸형 주택가를 배회하면서 혼자 거주하는 여성들을 물색한 후 원룸 창문 등을 통하여 여성들의 나체 등을 촬영하였으며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총 97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모습을 촬영하여 하기 위혀여 원룸 외벽 창문 앞까기 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구속 기소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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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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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검사실 방문, 4)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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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 319조(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39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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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8 | 2433 |
| 738 | 감형 |
주거침입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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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8 | 2099 |
| 737 | 공소권없음 |
★★★(동종전과有,장기미제사건)준강제추행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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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8 | 2855 |
| 736 | 감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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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2 | 2400 |
| 735 | 선고유예 |
★★★강제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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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2 | 2489 |
| 734 | 감형 |
절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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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2 | 1169 |
| 733 | 감형 |
★살인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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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2 | 2627 |
| 732 | 감형 |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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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9 | 2438 |
| 731 | 감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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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9 | 2693 |
| 730 | 벌금형 |
(고소)협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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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9 | 2479 |
| 729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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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3 | 2304 |
| 728 | 기소유예 |
건조물침입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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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3 | 989 |
| 727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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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2 | 2298 |
| 726 | 합의종결 |
(고소)명예훼손 합의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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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2 | 1061 |
| 725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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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 27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