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없음
★★★(동종전과有,장기미제사건)준강제추행
공소권없음
201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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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08. 3.경 피해자가 복통으로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품고 모텔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준강제추행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피의자 동종전과로 최근 처벌받은 전력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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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가 최근 동종 성범죄 사건으로 처벌받은 이후 검찰에서 피의자의 구강상피세포 DNA추출을 통하여 10여년전 장기미제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어 수사가 개시된 사건입니다.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고, 성범죄 재범가능성이 있다는 점 때문에 구속수사가 예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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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3) 피해자 합의 진행 등을 통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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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39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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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8 | 2433 |
| 738 | 감형 |
주거침입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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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8 | 2099 |
| 737 | 공소권없음 |
★★★(동종전과有,장기미제사건)준강제추행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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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8 | 2856 |
| 736 | 감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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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2 | 2400 |
| 735 | 선고유예 |
★★★강제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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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2 | 2490 |
| 734 | 감형 |
절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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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2 | 1169 |
| 733 | 감형 |
★살인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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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2 | 2627 |
| 732 | 감형 |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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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9 | 2438 |
| 731 | 감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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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9 | 2693 |
| 730 | 벌금형 |
(고소)협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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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9 | 2479 |
| 729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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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3 | 2304 |
| 728 | 기소유예 |
건조물침입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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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3 | 989 |
| 727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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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2 | 2299 |
| 726 | 합의종결 |
(고소)명예훼손 합의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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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2 | 1061 |
| 725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
2017-12-29 | 27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