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살인
감형
2018-01-12
_
사건개요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피해자의 동태를 다른 공범자에게 알려주고 다른 공범자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도착한 후 피해자를 살해하도록 하여 살인죄 공범으로 체포구속되어 기소된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살인사건으로 언론에도 많이 노출되었으며 수사초기부터 구속수사로 진행되었으며, 검찰도 징역 15년 중형을 구형한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이 사건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구형(징역 15년) 보다 형량을 줄여 [징역 10년]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39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
2018-01-18 | 2433 |
| 738 | 감형 |
주거침입 감형
|
2018-01-18 | 2099 |
| 737 | 공소권없음 |
★★★(동종전과有,장기미제사건)준강제추행 공소권없음
|
2018-01-18 | 2856 |
| 736 | 감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감형
|
2018-01-12 | 2400 |
| 735 | 선고유예 |
★★★강제추행 선고유예
|
2018-01-12 | 2490 |
| 734 | 감형 |
절도 감형
|
2018-01-12 | 1169 |
| 733 | 감형 |
★살인 감형
|
2018-01-12 | 2628 |
| 732 | 감형 |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감형
|
2018-01-09 | 2438 |
| 731 | 감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감형
|
2018-01-09 | 2693 |
| 730 | 벌금형 |
(고소)협박 벌금형
|
2018-01-09 | 2480 |
| 729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2018-01-03 | 2304 |
| 728 | 기소유예 |
건조물침입 기소유예
|
2018-01-03 | 989 |
| 727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
2018-01-02 | 2299 |
| 726 | 합의종결 |
(고소)명예훼손 합의종결
|
2018-01-02 | 1061 |
| 725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
2017-12-29 | 27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