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준강간
혐의없음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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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7. 8.경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한 모텔에 데리고 가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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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을 반복하여 상대 진술을 탄핵할 기회조차 갖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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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참여 ,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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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39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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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8 | 2432 |
| 738 | 감형 |
주거침입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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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8 | 2098 |
| 737 | 공소권없음 |
★★★(동종전과有,장기미제사건)준강제추행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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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8 | 2855 |
| 736 | 감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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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2 | 2399 |
| 735 | 선고유예 |
★★★강제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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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2 | 2489 |
| 734 | 감형 |
절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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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2 | 1169 |
| 733 | 감형 |
★살인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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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2 | 2627 |
| 732 | 감형 |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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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9 | 2437 |
| 731 | 감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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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9 | 2692 |
| 730 | 벌금형 |
(고소)협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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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9 | 2479 |
| 729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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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3 | 2303 |
| 728 | 기소유예 |
건조물침입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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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3 | 989 |
| 727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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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2 | 2298 |
| 726 | 합의종결 |
(고소)명예훼손 합의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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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2 | 1061 |
| 725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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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 27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