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강제추행
혐의없음
20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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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1.경 서울의 한 주점 내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강제추행죄 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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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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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사실 방문 등 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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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439 | 혐의없음 |
감금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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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8 | 혐의없음 |
★★준강간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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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7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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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5 | 2093 |
| 1436 | 선고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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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5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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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4 | 집행유예 |
★(군인)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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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3 | 벌금형 |
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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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2137 |
| 1432 | 벌금형 |
(고소)업무상횡령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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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2402 |
| 1431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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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2577 |
| 1430 | 견책처분취소 |
★★★소청심사(성희롱) 견책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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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3 | 2703 |
| 1429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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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3 | 2524 |
| 1428 | 기소의견송치 |
(고소)아동복지법위반(치료의료방임)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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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3187 |
| 1427 | 혐의없음 |
업무방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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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2219 |
| 1426 | 기소의견송치 |
(고소)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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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2433 |
| 1425 | 혐의없음 |
★★★범죄단체활동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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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240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