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감금
혐의없음
201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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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3.경 OO노래타운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옷소매를 잡고 못나가게 감금하였다는 이유로 감금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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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다른 폭행죄 사건과 함께 고소를 당한 사건으로 피의자의 폭력성을 보여주는 여러 정황으로 인하여 방어권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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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피해자 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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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76조(체포,감금,존속체포,존속감금)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438 | 혐의없음 |
★★준강간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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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2175 |
| 1437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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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5 | 2107 |
| 1436 | 선고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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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5 | 2864 |
| 1435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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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2881 |
| 1434 | 집행유예 |
★(군인)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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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2135 |
| 1433 | 벌금형 |
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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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2144 |
| 1432 | 벌금형 |
(고소)업무상횡령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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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2424 |
| 1431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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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2592 |
| 1430 | 견책처분취소 |
★★★소청심사(성희롱) 견책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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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3 | 2716 |
| 1429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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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3 | 2537 |
| 1428 | 기소의견송치 |
(고소)아동복지법위반(치료의료방임)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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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3197 |
| 1427 | 혐의없음 |
업무방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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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2237 |
| 1426 | 기소의견송치 |
(고소)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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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2454 |
| 1425 | 혐의없음 |
★★★범죄단체활동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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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2423 |
| 1424 | 혐의없음 |
★★★범죄단체가입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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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19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