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없음
2019-08-12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6.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순환로 OO건물 2층 여자화장실에 자신의 성적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침입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이며
피해여성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상황이었으며, 실제 여자화장실쪽에서 나오다가 피해여성과 마주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무혐의 주장이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사실 방문 등 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390 | 징역형 |
★★★(고소)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형
|
2019-08-14 | 2242 |
| 1389 | 공소권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공소권없음
|
2019-08-14 | 2182 |
| 1388 | 불기소의견송치 |
★준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
2019-08-14 | 1942 |
| 1387 | 기소유예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9-08-14 | 2830 |
| 1386 | 벌금형 |
★업무방해 벌금형
|
2019-08-14 | 3322 |
| 1385 |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
2019-08-14 | 2506 |
| 1384 | 혐의없음 |
★★★감금 혐의없음
|
2019-08-14 | 2526 |
| 1383 | 약식벌금 |
폭행 약식벌금
|
2019-08-14 | 1711 |
| 1382 | 집행유예 |
★강간미수 집행유예
|
2019-08-14 | 2035 |
| 1381 | 무죄 |
★★★강요 무죄
|
2019-08-14 | 2060 |
| 1380 | 공소기각 |
★협박 공소기각
|
2019-08-14 | 2568 |
| 1379 | 벌금형 |
★상해 벌금형
|
2019-08-14 | 1985 |
| 1378 | 벌금형 |
★(항소심)공무집행방해 벌금형
|
2019-08-14 | 2343 |
| 1377 | 혐의없음 |
★★★유사강간 혐의없음
|
2019-08-14 | 2109 |
| 1376 | 무죄 |
★★★(검찰항소)성폭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무죄
|
2019-08-14 | 296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