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없음
201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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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5.경 지하철 O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여성의 가슴 및 옆구리 부위를 접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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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지하철 성범죄에 대한 여론이 매우 부정적이며, 피해자가 처벌의사를 강력히 피력하였다는 점 때문에
변호인측에서 신체접촉은 있었지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하기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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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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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390 | 징역형 |
★★★(고소)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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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2242 |
| 1389 | 공소권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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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2182 |
| 1388 | 불기소의견송치 |
★준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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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942 |
| 1387 | 기소유예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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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2830 |
| 1386 | 벌금형 |
★업무방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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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3322 |
| 1385 |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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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2506 |
| 1384 | 혐의없음 |
★★★감금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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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2526 |
| 1383 | 약식벌금 |
폭행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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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711 |
| 1382 | 집행유예 |
★강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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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2035 |
| 1381 | 무죄 |
★★★강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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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2060 |
| 1380 | 공소기각 |
★협박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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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2568 |
| 1379 | 벌금형 |
★상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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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985 |
| 1378 | 벌금형 |
★(항소심)공무집행방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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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2344 |
| 1377 | 혐의없음 |
★★★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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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2110 |
| 1376 | 무죄 |
★★★(검찰항소)성폭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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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296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