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강제추행
기소유예
2019-07-05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3.경 일행들과 함께 담화를 나누며 서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등 뒤로 접근하여 가랑이에 손을 넣어 만져 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범행수법, 피해정도,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을 고려하면 기소(불구속구공판)가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322 | 무죄 |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무죄
|
2019-07-08 | 1914 |
| 1321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
2019-07-05 | 2358 |
| 1320 | 혐의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없음
|
2019-07-05 | 1983 |
| 1319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9-07-05 | 2602 |
| 1318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집행유예
|
2019-07-05 | 2441 |
| 1317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
2019-07-05 | 2014 |
| 1316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
2019-07-05 | 2224 |
| 1315 | 불구속구공판 |
(고소)폭행 불구속구공판
|
2019-07-05 | 2488 |
| 1314 | 불구속구공판 |
(고소)상해 불구속구공판
|
2019-07-05 | 1947 |
| 1313 | 불구속구공판 |
(고소)협박 불구속구공판
|
2019-07-05 | 2276 |
| 1312 | 혐의없음 |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없음
|
2019-07-05 | 2133 |
| 1311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
2019-07-05 | 2248 |
| 1310 | 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집행유예
|
2019-07-05 | 2109 |
| 1309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9-07-05 | 2087 |
| 1308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9-07-05 | 223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