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강제추행
혐의없음
201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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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4.경 피해자에게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끌어안고 키스를 하여 추행하여 강제추행죄 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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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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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사실 방문 등 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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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409 | 혐의없음 |
강간상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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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5 | 1921 |
| 1408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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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5 | 2059 |
| 1407 | 가정보호사건송치 |
(고소) 폭행 가정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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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4 | 2220 |
| 1406 | 가정보호사건송치 |
(고소) 협박 가정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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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4 | 2114 |
| 1405 | 가정보호사건송치 |
(고소) 상해 가정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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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4 | 1909 |
| 1404 | 중재합의 |
강제추행 중재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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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4 | 1985 |
| 1403 | 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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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3 | 2341 |
| 1402 | 기소유예 |
특수절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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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3 | 1906 |
| 1401 | 약식벌금 |
(고소)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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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2 | 1881 |
| 1400 | 약식벌금 |
(고소)폭행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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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2 | 1631 |
| 1399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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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30 | 2367 |
| 1398 | 집행유예 |
폭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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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30 | 2596 |
| 1397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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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30 | 2006 |
| 1396 | 집행유예 |
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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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30 | 2014 |
| 1395 | 집행유예 |
★(동종전과)강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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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317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