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상해
기소유예
201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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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11.경 피해자 OOO 폭행에 대항하여 가슴을 발로 밀고 주먹을 수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여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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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학교폭력 사건으로 학폭위가 열리는 등 당사자간 감정의 골이 깊어진 사건으로 합의가능성이 높지 않아 기소가 되거나 소년부송치결정을 예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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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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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364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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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4 | 2151 |
| 1363 | 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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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4 | 2542 |
| 1362 | 집행유예 |
★★★(고소)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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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4 | 2485 |
| 1361 | 기소유예 |
★영유아보육법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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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2 | 2602 |
| 1360 | 혐의없음 |
★★★영유아보육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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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2 | 2127 |
| 1359 | 서면사과 |
(피해)학폭위사건 서면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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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2 | 2093 |
| 1358 | 서면사과 |
★★★(가해)학폭위사건 서면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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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2 | 1958 |
| 1357 | 무죄 |
★★★(구속)아청법위반(강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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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7 | 2338 |
| 1356 | 공소권없음 |
★★협박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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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957 |
| 1355 | 혐의없음 |
★★★특가법위반(보복협박등)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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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929 |
| 1354 | 집행유예 |
★횡령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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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2451 |
| 1353 | 집행유예 |
★업무상횡령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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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2167 |
| 1352 | 감형 |
(항소심)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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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2027 |
| 1351 | 감형 |
(항소심)준강제추행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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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2446 |
| 1350 | 감형 |
(항소심)강제추행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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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84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