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실형구형
벌금형
2018-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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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7. 5.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불상 피해자 포함 수 명을 수 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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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다수 존재하며, 대학교내에서 이루어진 사건으로 죄질이 불량하며 특히 피고인에게 재범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검찰에서 징역 10월을 구형하는 등 실형선고 가능성이 존재하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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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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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54 | 기소유예 |
(고소)업무상승낙낙태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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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2 | 2272 |
| 753 | 기소유예 |
(고소)낙태방조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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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2 | 2216 |
| 752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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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2 | 2329 |
| 751 | 혐의없음 |
★★★준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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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2 | 2214 |
| 750 | 벌금형 |
준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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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8 | 벌금형 |
폭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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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0 | 2262 |
| 747 | 무죄 |
★★★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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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0 | 2429 |
| 746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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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7 | 2951 |
| 745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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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7 | 2605 |
| 744 | 벌금형 |
(고소)폭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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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6 | 2754 |
| 743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실형구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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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6 | 2690 |
| 742 | 벌금형 |
(고소)상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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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6 | 2844 |
| 741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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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6 | 2626 |
| 740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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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3 | 2560 |
